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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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