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98 (Report for Receiving Service)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사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a defendant, agent, defense counsel, or assistant is a person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Article 2 (1), and has no residence or office at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court at which documents can be served, he or she shall appoint a person with a residence or office at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court as the agent for receiving service and report this in a jointly signed document.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나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2) The agent for receiving service shall be regarded as the principal with respect to service, and the agent's residence or office shall be regarded as the principal's residence or office.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is in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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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