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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법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98 (Report for Receiving Service)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사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agent,에이전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t앳 which위치 documents다큐먼츠 can캔 be비 served,서v브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s애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in인 a어 jointly조인틀리 signed사인드 document.다큐멘트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나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2) Theð디 agent에이전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agent's에이전츠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ffice.오f피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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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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