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의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py카피 (including인클루딩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lists리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그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to투 the^ð더 clerk클러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lerk's클러크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제3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466 and앤드 46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lerk클러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⑥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서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A어 clerk클러크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nless언레스 the^ð더 clerk클러크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⑦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소송관계인의 공개 제한신청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