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Military Court Act, Article 87-3 (Stenography, Audio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in the Courtroom)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n a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pplies, a military court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ave all or part of the hearing in the courtroom taken down in shorthand by a stenographer, or recorded in audio or on video (meaning video that includes audio;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using audio or video recording equipment; and it may order this on its own authority when it finds it necessary.
② 군사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A military court shall keep stenographic records, audio recordings, or video recordings separately from the trial record.
③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A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at his or her own expense, request a copy of the stenographic record, audio recording, or video recording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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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