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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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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Military Court Act, Article 85 (Required Contents of Trial Records)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clerk클러크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2)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1. 공판을 한 일시와 군사법원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2. 재판관, 군검사 및 서기의 관직, 계급 및 성명

2. Theð디 official어f피실 positions,퍼지션즈 ranks,r랭크스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clerk;클러크

3.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gent,에이전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ssistant,어시스턴트 and앤드 interpreter;인터프r러터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present;프r레전트

5.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5. Whether웨ð더 theð더 trial트r라이얼 was워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if이f프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reason;r리즌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6.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더 readingr리딩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hanging체인징 them;ð뎀

7. 피고인에게 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사실

7.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made;메이드

8.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8.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9.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9. Where웨어 evidence에v버든스 was워즈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to투 serve서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0. 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0. Any에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eizure시저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11. 변론의 요지

11.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1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적도록 허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or오 thatð댓 were워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a어 finalf파이늘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made;메이드

14.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1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trial트r라이얼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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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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