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Military Court Act, Article 84 (Required Contents of Various Records)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조서에는 조사나 처분을 한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사람과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公判期日)이 아닌 날에 군사법원이 조사나 처분을 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A record under Articles 82 and 83 shall state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examination or disposition, and the person who conducted the examination or disposition and the clerk in attendance shall print their names and seal, or sign; provided, that where a military court conducts an examination or disposition on a day other than a trial date, the presiding judge or military judge and the clerk in attendance shall print their names and seal, or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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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