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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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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8조(부의 설치)

Military Court Act, Article 8 (Establishment of Divisions)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divisions.디v비전즈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

(2) A어 division디v비전 shall섈 have해v브 a어 presiding프r리자이딩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presiding프r리자이딩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in인 theð더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thatð댓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atð댓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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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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