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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9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Military Court Act, Article 79 (Request for Certified Copies and Extracts of Judicial Documents)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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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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