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9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Military Court Act, Article 79 (Request for Certified Copies and Extracts of Judicial Documents)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The defendant and other persons concerned in the proceedings may request issuance of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the written judgment or of the record stating the trial, upon payment of th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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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