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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6조(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76 (Form of Pronouncement and Notification of Trials)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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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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