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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70 (Duty to State Opinion)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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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Judges저지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rank;r랭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otherwise어ð더와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matter매터 to투 be비 adjudicated.어주더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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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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