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70 (Duty to State Opinion)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1) A judge may not refuse to state his or her opinion on the matter to be adjudicated.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Judges shall state their opinions in order starting from the judge of the lowest rank; provided, that the presiding judge may determine otherwise where there is a special need depending on the matter to be adju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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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