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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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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Military Court Act, Article 67 (Public Trial)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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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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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permit퍼밋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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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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