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Military Court Act, Article 67 (Public Trial)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 hearing and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in a trial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concern of harm to public peace and order, or whe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military secrets, the military court may decide not to open only the hearing to the public.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개정 2021.9.24>
(2) A ruling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pronounced with the specific reasons stated.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presiding judge may permit appropriate persons to be present in the cour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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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