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6조(보조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66 (Assistants)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1)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and앤드 sibling시블링 of어v브 a어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6.9>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can캔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cannot캐낫 serve서v브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r리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③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forf포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4)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thatð댓 are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