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62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Where a defendant has no defense counsel, the military court or the appellate court shall appoint defense counsel on its own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Defense counsel appoin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attorneys-at-law, or commissioned officers qualified as attorneys-at-law or probationary military legal officers, who have not been involved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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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