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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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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60 (Qualifications of Defense Counsel and Special Defense Counsel)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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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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