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59 (Persons Entitled to Appoint Defense Counsel)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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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and앤드 sibling시블링 of어^v브 a어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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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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