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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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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Military Court Act, Article 6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of Military Courts)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1)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Firstf퍼스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Second세큰드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Thirdθ써드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Fourthf포θ스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theirð데어 locations로케이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ppendix어펜딕스 1.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2)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ppendix어펜딕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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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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