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2조(신청에 대한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2 (Rulings on Applications)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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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