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8 (Time Limit for Orders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An order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shall be issu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omes final.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a request for retrial, or an application for an extraordinary appeal is made, the period until those procedures end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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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