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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5 (Form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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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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