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듣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