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7조(기각의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97 (Judgment of Dismissal)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한다.
When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an extraordinary appeal is without merit, it shall dismiss it b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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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