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8조(파기의 판결)

1.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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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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