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7 (Appointment of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1.9.24>
In a case in which commencement of retrial has been ruled, if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retrial has not appointed defense counsel, the appellate court or the competent military court shall appoint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under Articl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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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