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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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that^ð댓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by바이 that^ð댓 judgment,저지먼트 if이^f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r오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of어^v브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renders^r렌더즈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by바이 ruling.^r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