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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4 (Ruling to Commence Retrial)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foundf파운드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어 rulingr룰링 to투 commence커멘스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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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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