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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83조(청구기각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3 (Ruling Dismissing a Request)

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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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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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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