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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9 (Special Provisions for Prisoners)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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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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