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7 (Request for Retrial and Non-Suspension of Execution)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A request for retrial does not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execution of the sentence; provided, that a military prosecutor of the Ordinary Prosecution Division corresponding to the competent military court may suspend execution of the sentence until a trial on the request for retrial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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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