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6 (Time of Request for Retrial)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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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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