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9-2 (Ordinary Interlocutory Appeals and Stay of Execution)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An interlocutory appeal, other than an immediate appeal, does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execution of the trial; provided, that the original military court or the court of interlocutory appeal may stay execution by ruling until a ruling on the interlocutory appeal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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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