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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9 (Immediate Appeals and Stay of Execution)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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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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