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2조(정정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2 (Judgment of Correction)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argument.아규먼트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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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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