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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법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1 (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Judgments)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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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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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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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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