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7 (Ruling of the Original Military Court Dismissing an Appeal)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filing of an intermediate appeal violates the legal formalities or is clearly made after the right to appeal was extinguished, the original military court shall dismiss the appeal by ruling.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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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