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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5 (Period for Filing Intermediate Appeals)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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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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