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2 (Special Provisions for Prisoners)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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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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