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4 (Ruling on Requests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shall섈 ruler룰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