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4 (Ruling on Requests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A military court or the High Court that receives a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shall rule on whether to grant the request.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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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