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Military Court Act, Article 4 (Rule-Making Power of the Supreme Court)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he Supreme Court shall,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Military Court Steering Committee under Article 4-2, prescribe by Military Court Rules matters concerning internal discipline relating to trials in military courts and the handling of administrativ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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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