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 (Disposition of the Detention of the Defendant)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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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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