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7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397 (Persons Other than the Parties Entitled to Appeal)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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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