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6조(항고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396 (Persons Entitled to File Interlocutory Appeals)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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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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