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2. When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nstituting인스티투팅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void^v보이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w;로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When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어겐 in인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4. 제384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When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4;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5. When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6.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6. When,웬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annot캐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not낫 to투 seek식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seek식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