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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81조(면소의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381 (Judgment of Dischar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a어 discharge디스차지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2. 사면이 있은 때

2. When웬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앤 amnesty;앰너스티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When웬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4. When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by바이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스태춧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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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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