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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의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380 (Judgment of Acquittal)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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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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