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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6 (Judgment of Exemption from Punishment or Suspension of Sentence)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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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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