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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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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5 (Matters to Be Pronounced Together with Sentencing)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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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e-judgment프r리-저지먼트 detention디텐션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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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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