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64 (Records of Military Courts or Military Judges)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와 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A record of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or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de at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or on a trial date, and a record of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by a military court or military judge, may be used as evidence. The same applies to records prepared under Articles 226 and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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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